김예원 변호사, 장애당사자 삶에 영향 미치는 법안 정리하여 제시
김예지 의원·한국장총 “국회와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만들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2024년도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장애계 법안 제개정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예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만 장애인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로서 당사자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하고자 한다”며, 최근에 발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자립지원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였으면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리더스포럼이 그러한 화합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장애계 주요 법안들을 정리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수 있는 법안과 최근 이슈가 되는 법안 목록을 공유하며 장애당사자의 삶과 밀접한 의제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제 폐지’ 등은 의안명에 장애인이라는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당사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을 소개하며, 장애계도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장애인단체들이 법안 개정에 대응하려면 여러 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살필 것을 제안하였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진병진 회장은 최근 만났던 장애당사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령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들의 삶에 어떤 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참석한 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 치료와 지원(강밥)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의견을 보태거나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주관한 한국장총은 “오늘 포럼은 현재 장애당사자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받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보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강연을 통해 포괄적인 시각으로 법률 제개정 이슈를 바라볼 수 있었고,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최고 대표자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