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업소 및 품목의 등록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국민건간보험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7일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현장방문결과와 ’11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설명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 장관은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귀향이나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집단설사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철저한 손씻기, 끓인 물 등 안전한 물과 충분히 익힌 음식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