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무인화기기 이용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4차 산업혁명과IT기술의 발달

Read More
복지소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유(급여 선택권)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 미만인

Read More
복지소식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의료기관 이용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볍률안 관련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Read More
복지소식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개정안 공유(시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Read More
복지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 공유(영화 관람 시)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

Read More
장총활동

당뇨환자의 생명줄과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전극(센서) 건보적용, 하지만 제1형 당뇨만 해당?

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8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Read More
장애등급제 장총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계의 화두, ‘장애등급제 폐지’가 약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적 하에‘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Read More
장총활동

장애인 고용은 감지덕지? 최저임금 적용의 해답은?

현행법상‘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아직 실현은 먼 일인

Read More
장총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장애등급제 폐지’ 피켓[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계의 뜨거운 감자,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등급제는 ’88년 도입 이후 장애인서비스 기준으로 활용, 장애인

Read More
장총활동

자유한국당-장애인단체장 간담회 열려

– 장애인단체장, 자유한국당과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 가져–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은 오늘(4.19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 후 연이어

Read More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