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인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서 보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중임 – 지난 4월27일부터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 초안을 마련 – 7월29일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주제 :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일시 : 2011. 7. 15(금) 13:0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프로그램 내용 주제강연 o 발달장애인에 자기결정에 관한 원칙과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이숙향 교수) 발달장애인 자조운동 지원사례 o 섹션 1 : 발달장애인 인권 감수성 키우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총364건(1억6,700만원)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 ○○판매업소의 직원이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원에서 ○○○○년 ○월 ○○○에게 접근하여 […]
보건복지부는 악성신생물(고형암)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판정 결과,장애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2011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470명이 월 평균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그동안 악성신생물(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수검 편의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www.nhic.or.kr)은 시각장애로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에 대한 인식이 곤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고,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점자 건강검진표 출력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다. -지난21일에는 시각장애인 중 올해 검진을 받지 않은650명에게 점자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발송 그동안 장애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 접근이 […]
전동보장구 개별수가제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다 – 개별수가제도입, 품질향상을 위한 계기 되어야 – 전동보장구 이용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다양한 해결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전동보장구와 관련2005년 보험급여시작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휠체어ㆍ스쿠터에 대한‘개별수가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개별수가제’도입으로전동보장구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모두60여종에 이른다. 장애인보장구는 단일수가제로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제품의 성능이나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사업 구분 수행기관 (총186개) 주요 지원 내용 직업재활센터 34 •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적응지원 담당자 인건비와 사업비 • 직업적응훈련생 상해보험 가입 및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을 수립·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8. 장애인 건강관리 ⧠ 목표 ○ 국가건강통계 산출시 장애인 건강 통계를 포함 ∙2015년부터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제고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2008년 52.7%를 2020년까지 64.7%로 증가 ○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장애인 비만유병률을 2008년 30.7에서 2020년까지 ≤32.0로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2012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치과전문병원)설치 사업자로 경기도(단국대 죽전치과병원)를 선정 장애인은 스스로의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치과진료를 위한 이동 및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어 질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건강상태가 열악하다. 특히,근육경련,경직으로 인해 일반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치과치료를 위해서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치과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 구강진료 전문 치과병원이 […]
대한민국은「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다. 2009년 1월 10일 협약의 국내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은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한민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최초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CRPD/C/2/3)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목차 서 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