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소식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리플릿

01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0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0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05 지방이양사업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없이 ☎129를 누르시면 보건복지 및 긴급지원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복지소식

보건복지부 2012년 예산(안) 제출

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금년(33.6조원)대비 12.3%(4.1조원↑)가증가한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11.3% 수준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증가액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임 (단위 : 조원, %) 구 분 \’11년(A) ’12년 요구(B) ’11년 대비 증감(B-A) (%) ◇ 정부 총지출* 309.1 332.6 23.5 7.6 ․ 예 산 216.4 235.3 18.9 8.7 ․ 기 금 92.7 97.3 4.6 […]

복지소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7.19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 – 그 중 10월부터 시행예정인「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으로 함 – 활동지원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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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 최초 민․형사 통합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 도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13세 미만 아동’과‘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2011. 7. 13.(수)입법예고 하였음 ※법률조력인: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변호사 – 2009년UNODC와unicef가 공동발행한「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Policymaker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에서 권장한’support […]

복지소식

장애인보조기구(자세보조용구) 업소등록제 실시

□실시 목적 ㅇ장애인보조기구 중 자세보조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체 검사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 유도 ㅇ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지급되는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양·질적 향상 도모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교부사업 품목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2011년 자세보조용구 업소 등록제 ㅇ[해당품목]자세보조용구 ㅇ[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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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는 고액체납자 출국규제제도 및 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보완*, 6월 국회 통과한 세법관련 후속조치**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정당사유없이 해외에 장기체류(6개월)하거나 사해행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