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6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발행일: 2021.04.30. ○관련(참고)사항 -보건복지부 대표 복지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을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내용(목차) -10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디까지 왔나? – 끝나지 않는 이용자 불편,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 앞으로 10년, 활동지원 가야할 길
장총활동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0년, 어디까지 왔나?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6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10년,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1조4,991억원,복지부 전체예산의1.6%로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수준이며 이용자수는99,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만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406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작된지10년,도입배경과 문제점,그리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나아가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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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한국장총, ‘문화재,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대부분 케이블카·모노레일에 장애인 탑승 못해,제도개선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4월29일(목)오후2시부터”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케이블카(삭도)와 모노레일(궤도)에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문정복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장경태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최혜영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한국장애인관광협회,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공동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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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만능키로 성장하라!” Up School 성장과정
“강사님들 강의스킬이 넘 좋으셔서온라인 실시간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 홍보·마케팅 강의에서 저작권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션 실습 후에 다시보기 서비스가 있어서 좋아요~~ Good!!!” -2021 Up School 성장과정 수강생 후기 중에서-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갖추고 ‘조직의 만능키’가 되고 싶다면?장애인단체 경력직 실무자 맞춤형 ‘Up School 성장과정’에 접속하라!장애인단체 경력직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
자료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 자료설명 –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자료집 파일 ○발행일 : 2021.4. 29. ○주요내용 – 인사말 – 발제1 : 모두를 위한 궤도를 원한다 / 홍서윤 대표(한국장애인관광협회) – 발제2 : 궤도 운송 반영한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하다 / 조봉현 명예단장(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 발제3 : 여행 컨텐츠 케이블카 / 전윤선 대표(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토론1 : 김남균 과장(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토론2 […]
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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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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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교통약자 접근성 30%도 못 미쳐 개선 시급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케이블카·모노레일,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곳은 전국 단6곳 밖에 없어,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절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4월29일 목요일 오후2시부터「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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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 범주와 장애정도판정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6일,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신설했다.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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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前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
추미애 前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 추 전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장혜영의원과 이상민의원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장애인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이상민의원은 장애당사자이고,장혜영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활동을 해왔다.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추 전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하지만 두 의원이 지적한 바와 […]
회원소식
김용직 공동대표, 신동일 회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4.20(화)오후2시63빌딩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1989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의날을 기념하고 오늘부터1주일간 장애인 주간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장애인 권익옹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장총 공동대표(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님이 국민훈장 모란장을,신동일 회장(한국장애인문화협회)님이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로 수상자 외 참석이 불가능한 조촐한 시상식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