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
–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 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심)는 각 단위의 법안을 논의하여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개최되던7월, 44개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SDGs)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특히 이 자리를 빌려 장애권리펀드(DRF)와 장애옹호펀드(DRAF)의 목표달성국인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도 그동안 목표1(빈곤퇴치)을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력 WHO세계장애보고서는 빈곤과 장애는 쌍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장애로 인해 빈곤해질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빈곤으로 장애가 유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
지난2차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계 이슈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참여 단체들의 세 번째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회의 참석자들의 간단한 본인소개를 시작으로3차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3차 정례회의는 지난2차 정례회의 때 진행방식을 논의했던 바와 같이 참석단체들의 중요 현안과 활동들을 공유하는 시간과 사전에 선정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성격별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
세계농아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는9월18일부터24일까지2017국제농아인의주를 맞아 행사를 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농아인의 주:1958년9월 마지막 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례행사.농문화(청각장애인들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개선을 하기 위함 특히 올해는 오는11월8일부터10일까지‘제3차 세계농아인연맹 대회’(이하 대회)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게 됩니다.이 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장애인권리협약(UNCRPD)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무인민원발급기, 빠르고 쉬워서 자주 이용하시죠? 하지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상 표준규격은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 및 기타규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필수규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
장애계 현안 소식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나가기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두 번째 정례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로 함께하고 있는57개 장애인단체들은 정해진 회의순서와 안건,자료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던지고,참여한 모든 단체들이 관심사와 현안들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응해나갈 주제들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모임에서 참석자들은,때로는 중요한 현안 소식과 함께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그것들을 풀어내는 각 단체만의 사업과 […]
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 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 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이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엔 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목적과 기본이념조차 묵살해버린 주치의 시행령안이 […]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마련 –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
新정부 장애인 고용 공약 전무,장애인고용정책 수립해야 –장애인고용정책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19대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난 현재,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책 화두가 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1.일자리 위원회 설치, 2.공공부문 일자리81만개 창출, 3.민간부문50만개 창출, 4.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고,첫 업무지시를 통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