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빈곤・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5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여성,장애인 등 포용성과 참여체계 부족 참여예산,민관협치,정부위원회 등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포럼’등SDGs시민참여 플랫폼 마련해야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SDGs시민넷)는2017년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4월28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합의 사항으로써,성장의 한계,사회적 […]
– 4.11(화),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36년간「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정연대(준)는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합(안)을 완성하였고 지난1월「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하면서 제정이 가시화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
제18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11월 17일~18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 이제, 권리다! 전국의 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인복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이 개최하고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매년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들이 장애인의 정책현안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2017년 정부예산 편성과 내년 대선 등 주요 이슈를 연계한 전문 강연과 […]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4일)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고,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제정 이후 총9차례 개헌이 진행되었고, 1987년에는 현행 대통령5년 단임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다.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
실효성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 – 7월25일(월)오후4시,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 정착을 위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지난해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 – 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9일)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민생관련8대 핵심공약 법안’중「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 법률(가칭)」(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주요 법안으로 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 이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역시 경·중증의2단계로 축소·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하지만 […]
-19일 발표된 장애인고용 촉진 방안,미온적 수준에 머물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고용장려금 차등 지급은 실질적 대책으로 볼 수 없어 청년인턴,열정페이 등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그 가운데,젊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바로 장애인이다. 지난19일,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을 지적했다. 30대 […]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 가로막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장애인의 절규는 외면하고 의료쇼핑,재활유목민 방치로 수익구조 유지만 관심 있나?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동안 낙후된 장애인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료전문인력TFT구성,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연구,정책리포트 발간,정책토론회 개최,정책건의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제19대 국회 회기 내에 장애인건강권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
장애인의 평등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헌법적 기반 구축하라! 우리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그 결과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회계층인 장애인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마련을 위한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책협약식을 통해 약속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관점에서 기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