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7일(월) 국회의원 이종성·최혜영과 함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당초 1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2022년에서 2024년, 최근에는 2027년으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2개소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문을 연 곳은 11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더딘걸까요? 발제를 맡은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공모하여 지정받고,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개소하기까지 평균 17.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의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
4.17(월) 오후 2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22곳 지정, 11개소가 운영을 시작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
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제정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 임기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3개 법안 발의 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임기만료로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2년 ‘2012대선장애인연대’ 등은 대선 후보자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가 앞다퉈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자격, 급여자료), 통계청(사망원인자료)를 통해 매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1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보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80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형태, 장애인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장애인 동반질환,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장애인 사망률, 사망원인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하는 이유를 건강 불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천식, 우울증, 당뇨병, 비만, 구강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두 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9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은 장애 유형별 장애와 관련한 주요 질환들이 상위에 분포하고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