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자격, 급여자료), 통계청(사망원인자료)를 통해 매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1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보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80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형태, 장애인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장애인 동반질환,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장애인 사망률, 사망원인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하는 이유를 건강 불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천식, 우울증, 당뇨병, 비만, 구강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두 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9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은 장애 유형별 장애와 관련한 주요 질환들이 상위에 분포하고 있고, […]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2월 20일(화)~21일(수)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고령인구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구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264만 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약 135만 7,000명(51.3%)이다. 초고령사회의 장애인은 더 이상 제한·배제·분리·거부당하는 […]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1월30일(수)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장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만 해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가스레인지나 싱크대,수납장의 높이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여부가 갈린다.장애인가구의 잔고장 처리,이삿짐 정리 등 주택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많고(장애인가구4.9%,일반가구5.3%),장애인가구의 주택만족도도 […]
9월 14일, 이종성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이 2017년 시행되었고, 동법 제16조에 근거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째 시범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장애계의 입장을 외면한 채 본 사업화는 멀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60대 이상의 장애인구가 63.4%에 다다르며 […]
사진 출처:서울시, ‘바우처 택시’ 1만7400대 확보…“전국으로 확대 필요”(내용과 무관함) 시각장애인은 버스 위치 확인 어렵고, 넓은 역사 내 헤매기 쉬워 택시 선호. 바우처택시, 복지콜보다 차량 수 많고 배차 빨라 많이 이용. 콜센터와 전화 연결 쉽지 않아, 최근 어플(APP)로도 접수토록 개편. 전화와 어플, 접수 방법간 시스템 연동 안되어 신청 및 취소시 불편. 택시는 급할 때 가장 이용하기 […]
사진 출처: 경기일보(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책임진다”/본 내용과 무관함) 요즘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
“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20호 발간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건강검진에서25%는X-ray검사조차 못 받아… -건강권 담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0호)를 발간,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A씨는 용산구 소재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했다. A씨의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야하며,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한다. 얌체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속절없이 기다리다 화가 나서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