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장애당사자 삶에 영향 미치는 법안 정리하여 제시 김예지 의원·한국장총 “국회와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만들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2024년도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장애계 법안 제개정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예지 […]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권리보장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도 함께 전면 개정될 것이다. 40여 년 넘게 장애인복지의 기본 토대로 역할을 해 온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법안(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을 살펴보며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의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
21대 국회에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등 여·야 없이 모든 정당에서 법안을 발의해 장애인복지 체계를 바꿀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9월이고, 2022년 4월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제정 움직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 임기도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는 제정될 수 있을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3개 법안 발의 후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임기만료로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2년 ‘2012대선장애인연대’ 등은 대선 후보자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가 앞다퉈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자료설명: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방향 간담회 ○발행일: 2021. 12. 2. ○관련(참고)사항 –문재인 정부 장애인권리보장법 진정성 의심된다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 발제문:장애인권리보장법,새로운 시자/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토론문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 대한 소고/박마루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토론문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미와 과제/변재원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문3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이 목적? /이용석 정책실장(한국DPI) – 토론문4 :권리의 접근이 아닌 권리의 향유를 생각하자/이연주 정책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정부안은 장애인 아닌 공무원 위한 법 –장애인권리보장원법 만들려고10년 기다렸나 – 文 정부 임기 내 제정 의지 불투명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지난9월 장혜영 국회의원이, 10월 김민석 국회의원이, 11월 최혜영 국회의원이 각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각 법안의 특징과 장애계의 생각을 듣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2일(목)오전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10호<장애인권리보장법, 언제(When)보다 무엇(What)이 중요하다!> ○발행일: 2021.08.31 ○관련(참고)사항 –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아내야할 핵심가치와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요내용(목차)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미뤄둔 숙제 마냥 4년 만에 응답한 정부 – 제20대 국회 발의안에 담겨있는 변화상 – 좀 더 구체화된 정부법안 내용, 장애계 바램 담아낼 수 있을까 – 차이 드러낸 간극, 장애계 우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