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서울교통공사)과 피신청인(원고 장○○, 전○○) 사이의 지하철단차관련 차별구제등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의 전부부담)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등청구소송(이하 지하철 단차 소송) 1심,2심에서 패소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최근 송달된 법원의 최고서 내용이다. [지하철 단차 사진@ 더 인디고 ]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
이번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코로나19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해 온라인 Zoom을 통해 개최되었으면, 단체장, 대표님들 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Meta)+’우주'(Universe)를 뜻하는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메타버스는 올해 9월 말까지 언론에서 […]
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첫째,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
어릴 적 할머니가 “아이고 삭신이야. 비가 오려나보다.” 하시면 정말 비가 내렸다. 비오는 날엔평소에도 불편했던 허리가 유독 더 아프다하셨다. 비오는 날 평소에 삐걱대던 관절이 유독 아파오는 것처럼,코로나사태 전부터 차별받던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코로나로 병든 사회에서더 고통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서 온라인 내 장애인 혐오 표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누구에게 혐오가 표출되는가를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실패를 단언하는 이유는 장애인과 의사,참여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건강주치의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는 중증장애인의0.1%(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전국88명으로 실적이 초라하다.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장애인이 없어서,교육은 받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주치의로 등록했어도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전국89개 주치의 의료기관의70%(62개소)가 시범사업 중단 상태로 장애인이 찾아가면 진료를 거부당한다. 장애인은 시범사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전국의 장애인423명에게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
찾아가면 진료거부하는 실패한 시범사업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가 아파서 내원하려고 하시냐,굳이 이 병원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데로 가시라” “주치의 시범사업 기관이긴한데 아직 이용자가 없어서 시스템이 안 짜여있다” “이 제도가 거창한 건 아니고 혈액체크와 건강상태 점검만 하는데 우리는 작은 병원이니 제대로 된 진료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셔라” 2018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병원에 문의한 […]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의0.1%만 경험 –활동 주치의는 전국88명,전체 의사의0.1%도 안돼 3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3년이 흘렀다.보건복지부는2018년5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만성질환(일반관리서비스)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차장애 위험률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진 장애인에게 국민 중 가장 먼저 주치의를 경험할 수 있게 […]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교육계가 요즘 시끌벅적하다. 장애인의 교육계 진출과 관련해 이슈가 많다. 중증 시각장애인 학생을 뽑지 않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진주교대가 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도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할 수 없도록 통보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상시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서울시교육청 소속 […]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번아웃, 하루 10분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세요” 명사특강I 윤대현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가 주어지는 직장생활, 막말부터 내뱉는 민원인 탓에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다사다난한 업무 속에서크고작은 트라우마가마음에 남습니다.직장 내 인간관계는 또 어찌나 어려운지요.누구에게나‘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무척 잘 알아주면서 정작 본인의 마음은 엄격하게 […]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독자를 명확히 하고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세요” 명사특강II 강원국 작가(「대통령의 글쓰기」작가) 사업제안서,사업실행계획,사업결과보고,보도자료,성명서,활동브리핑….장애인단체 실무는 문서작업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을 글씨로다.’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단체실무자가 많지요. 왠지 친근하고 왠지 내 편 같은,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는 무엇이 다를까요?핵심은 글쓴이의 취향,성향,지향이 독자와 얼마나 비슷한 지에 있습니다.강원국 작가는글을 잘 쓰고 싶다면독자를 명확히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