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
문재인 정부 임기가1년도 남지 않았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을 삼기 위하여 전 정부와 비교하여 변화를 체감해보았다. *기준시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
아직도 베일 속 장애인권리보장법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책공약집의 제목도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이름이었기에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거란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그간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자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이며,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장애인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합니다.몹시 으리으리하죠? 이렇게 많은 중앙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하고 폭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장애인은 취약계층이고,취약계층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하리라는 […]
“코로나로 출입구 통제하면서, 점자블록 설치된 문이 닫혔네요.” 지난 5월 28일, ‘장애인관광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을 방문한 장애인단체실무자들의 발걸음이 입구에서 멈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점자블록이 설치된 출입구가 폐쇄된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니 아쉬운 점은 또 있었다.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수어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고, 1층에 있어야 할 장애인화장실 표시가 3층에 잘못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
지난 5일 개최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이라는 주제로 장애계 문화예술 및 장애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1명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2018년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3년간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7월21일 정책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
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만성질환 유병률이2018년 기준83.0%로 전체인구 대비2.2배 높고,욕창,골절 등2차 장애 위험이 높다.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12.9%낮고,코로나19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4.8%많다. 장애인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2018년 기준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3.4배 높다.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1년 동안 무려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간장애도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
-한국장총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7가지 과제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애인추진정책으로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펼쳤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4주년을 지나 임기가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공약과 국정과제,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결과를 통해 변화와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변화점은? 박근혜 […]
ⓒ픽사베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12월 국회의원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가 존재한다. ‘정책의 동력이 될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