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소득과 고용상황,교육수준,디지털정보화수준,이동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코로나19상황에서도 전체 인구 대비 감염율이4.1배 높아 더욱 취약함을 드러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그리하여 장애인정책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1979년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development)이 인권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발 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기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각 국은 국가 및 […]
추미애 前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 추 전장관은 이번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장혜영의원과 이상민의원의 문제제기는 당연하고 장애인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이상민의원은 장애당사자이고,장혜영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활동을 해왔다.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 추 전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하지만 두 의원이 지적한 바와 […]
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6일,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신설했다.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 국제기준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의 내용을 분야별로 분석하려 합니다. ○ 일시: 2021. 4. 21.(수) 오전 10시 ○장소: 유튜브 ‘최혜영TV 함께혜영’ ○ 주요내용 [발제] 1) 코로나19와 장애인 거주시설··· 신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2) 코로나19와 자가격리···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3) 코로나19와 장애인 교육권···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에케이블카(삭도)나모노레일(궤도)을 설치한지자체에서는‘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작년 12월, 무려40년만에 결론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문화향유권 보장과 환경훼손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전국44개 궤도시설 업체와53개 삭도시설 업체의199개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교통약자 접근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 따르면199곳 가운데탑승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
등록장애인263만 명 시대다.전체 인구대비5.1%를 차지한다. 2020년에만8만3천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했고,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37.4%를 차지한다.신규 장애인의 증가로 새롭게 장애인복지 혜택을 기대하는 장애인구가 증가하였다.중증장애인의 수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욕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등 많은 법과 제도가 낡고 닳았다.특히 코로나라는 위기의 지속으로 곪았던 문제가 계속 터지고,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조촐하거나 아예 진행되지 […]
1차[총론]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2021. 3. 30.(화)오전10시 탈시설과 장애학: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차[의료]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
– 4월20일까지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성장과정(온라인)선착순 접수-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갖추고‘조직의 만능키’가 되고 싶다면?” “장애인단체 경력직 실무자 맞춤형‘Up School성장과정’에 접속하라!” 기본기는 있지만 노하우가 부족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맞춤형 교육이 탄탄한 커리큘럼에 막강한 강사진을 더해 돌아왔다! 1년 이상 경력직 실무자를 위한 장애인단체 역량강화교육‘Up School성장과정’,오는22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1999년부터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업무적응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이제 대통령 임기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
현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