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역장애인의 복지·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8월 23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결과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과 17개시도 시도의회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를 협조 받았습니다.
협력의원으로 참여하였던 권미혁 국회의원이 비교 조사의 의의와 결과 발표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권의원은 많은 언론사들이 장애인 복지 조사 결과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의 5개영역 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장애인 복지·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복지 분야 결과]
2018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복지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44점으로, 지난해 결과와 비교하면 약 2.5점 하락하였고, 복지 분야 ‘우수’지역은 서울, 대전,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7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고, 서울이 지난해 보통 등급의 불명예를 씻고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 우수였던 충북은 보통으로 하락하였으며, 경기도는 양호에서 분발등급으로 하락하였고, 2016년까지 5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했던 경북이 지난해 ‘양호’ 등급으로 상향된 이후 계속 ‘양호’등급에 들어간 것은 눈여겨 볼만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좌측부터 한국장총 공동대표이자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 전 울산광역시의회 문병원 의원, 한국장총 상임대표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교육 분야 결과]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71.4점으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점수가 하락한 복지 분야와 달리 2년 연속 점수가 상승하여 지역 간 교육 수준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 ‘우수’지역은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제주 5개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지역입니다.
울산이 최근 6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은 6년 연속 ‘분발’등급에 포함되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높은 점수 향상률을 나타낸 곳은 경남(78.3점)으로 지난해 보통등급에서 우수지역으로 향상되었고, 양호 등급에서 분발로 하락한 세종이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정책제안]
교육분야의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였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완화되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민선7기의 임기 첫 해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지난 민선6기의 성과는 이어받고 실정은 과감히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역 사회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장애인당사자, 단체 등의 민간과 지방의회에서도 민선7기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