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개최되던7월, 44개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SDGs)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특히 이 자리를 빌려 장애권리펀드(DRF)와 장애옹호펀드(DRAF)의 목표달성국인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도 그동안 목표1(빈곤퇴치)을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력
WHO세계장애보고서는 빈곤과 장애는 쌍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장애로 인해 빈곤해질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빈곤으로 장애가 유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개발도상국5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가난한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 보다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특히 빈곤은 장애와 관련된 건강 상태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데,이는 저체증출산,영양불량,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족,안전하지 못한 일과 생활환경 및 부상 등의 문제들을 통해서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빈곤은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극단적 빈곤(하루1달러 이하의 소득),중간 빈곤(하루2달러 이하의 소득),상대적 빈곤을 구분
빈곤층 장애인의 삶
인도네시아 출신 드위 아리야니씨는 빈곤한 장애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농경지역에서 살았다면,교육을 받아도 이득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제 자산도 없고,수입이 하나도 없이 가족에게 의존해야했을 꺼 에요.또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못 받았을지 몰라요.지금 쓰고 있는 보조기기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저를 극심한 빈곤에서 못 벗어나게 한 채 다 제 돈으로 부담해야했을 꺼 에요.거기에다가 장애여성으로써,또 아마 제 성별과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었을 꺼 에요.”
빈곤이 사라진다는 건?
그렇다며 빈곤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장애인이해관계자 그룹에 속한 메디 쏀구바씨는 빈곤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장애인들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장애인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사결정권을 가지고,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죠.빈곤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빈곤은 기회에 접근하는 것과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그리고“장애인은 빈곤에서 벗어나고,교육과 고용에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필수적인 지원과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빈곤감소와 사회보호제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빈곤퇴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 공유
이어서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목표1(빈곤퇴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참가자는 다음의 말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정책 등에 포용성 부족
액세스 방글라데시 창립자 알베르트 몰라씨는 방글라데시의 현황에 대해서”방글라데시에서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SDGs이행현황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했어요.우리나라는2017년 고위급정치포럼에서SDGs이행보고서의 검토 대상국이에요.그래서 저희는 정부에게빈곤퇴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민간보고서를 공동 제출했어요.보고서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같아요.: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장애인 추가,장애인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개선,빈곤층 해당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인프라구조와 정보를 장애포괄적으로 하고,접근성 보장, 2013장애인권리 및 보호법, 2013뉴로개발트러스트정법 이행, SDGs이행추진 절차에 장애인단체 포함 등,정부부문 및 민간부문 협력 강화가 있었습니다.”
– 인도네시아,장애인복지법 추진 및 데이터 수집 필요
리스나와티 투타씨(인도네시아 지역 활동)는 인터뷰 중 다음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장애인단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그리고 작년에 입법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활동도 있었습니다.장애인단체들은 농경지역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수준의 계획과 예산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책입안자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로 한 데이터 수집이 미흡합니다.”
빈곤퇴치를 위한 필수요소,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MDGs, SDGs와 인천전략 등에서도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왔습니다.앞으로 각국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데이터를 근간으로 장애인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이해관계자 그룹의 프리티마 구룽은“엄격하고 양질의 열린 분리통계 데이터와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분리통계 없이는 진행경과와 달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분리통계가 연령,장애,성별뿐만 아니라 인종,카스트(caste),출신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인터뷰대상자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유효하고 신뢰성 있고,관련된 데이터는 장애인을 불리한 환경적인 요소와 수치들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이구동성하고 있습니다.이 데이터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장애인단체의 경우,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아무도 배제하지 않는다’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앞으로도 각국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빈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격주로 만나는UN인에이블 뉴스레터 소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제 장애계의 흐름 이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UN Enable뉴스레터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본 내용은UN Enable뉴스레터의 격주로 보기 편하시게 뉴스레터의 내용을 재구성했으며,번역본은 간단히이곳을 클릭해주세요.그럼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