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 다뤄온‘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문제가SBS 8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가족사랑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의 장애인 화장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개보수하여 만든 것인데,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75cm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취재팀의 취재 결과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을 재봤더니30cm도 되지 않았으며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활용빈도수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필수’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개선작업을 모니터링 하여 공유할 것이며 장애인화장실의 분리설치 및 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작업을 공유하고,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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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개보수 되면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장애인화장실 외에는 사실상 화장실 선택권이 없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측에 개선을 요구함
2) 한국도로공사는 17. 4. 10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전달하였습니다.
–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함.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문구를 철제 제작 및 비치하여 안내할 예정. 하지만 가족사랑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의 분리는 여건상 힘듦3) 한국도로공사는 18.5.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 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예정. 이 중 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 ‘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
– 모든 ‘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 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
–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