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천 청풍리조트레서 열린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총선 요구 공약 결의를 다지는 장애인단체장들 ⓒ 한국장총
[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
21대 총선에 대비한 장애인총선연대의 표어입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선은 개인별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정당의 공약이 효과적이기에 내건 표어입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제일 관건은 정당에서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인정하고 당선가능한 순서에 배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선거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차 윤곽을 잡아가는 비례대표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장애 친화적인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선거관리규정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의 제25조(공직선거후보자 중 장애후보의 수)에는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1/10 이상은 장애인당원으로”라고 구체적인 비율로 못 박고 있습니다. 10명당 1명은 반드시 장애인이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7번에 배복주(지체)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18번에 박종균(지체)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이 선출되어 순위를 배정받았습니다.
정의당을 장애친화적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비례대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출직 당직자도 5%를 반드시 할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규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당내에서 발생되는 차별행위가 있을 때 조사기구와 가해자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의 투표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비례대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노동, 직능, 농어민, 안보, 재외동포, 국가유공자, 과학기술, 다문화 등의 전문가를 고르게 안분하여야 한다”고 나열된 정도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심사결과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점도 21대에 한해 특별당규로 한시적 적용입니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지난 2.21일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에는 비례대표 신청분야를 제한경쟁분야와 일반경쟁분야로 구분하고, 제한경쟁분야에 여성장애인분야·외교안보분야·당 취약지역분야·당무발전분야로 정하였습니다.
제한경쟁분야의 추천 순위는 1번=여성장애인분야, 2번=외교·안보분야, 9번=당 취약지역분야, 10번=당무발전분야로 하여 1번에 여성장애인으로 순번까지 확정했습니다.
이쉬운 것은 한시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국한된 시행세칙이란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비례대표 제한경쟁분야의 1번을 받게될 여성장애인분야에는 3명이 여성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영입인재1호인 최혜영씨와 김효진, 홍서윤씨입니다. 3명중에 선출된 여성장애인은 1번을 배정 받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새로운 정당에 맞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어떻게 실현해 내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느냐는 하는 것은 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장애인비례대표에 의지는 보이나 결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31일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8호영입인사로 발표했습니다. 환영식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비례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여 여타의 단체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새로이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영입1호로 이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39세)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에는 미래통합당으로 영입된 이종성 사무총장(50)을 비롯해 ▲강병영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58세) ▲김경민 뇌성마비 피아니스트(38세) ▲류병필 전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지부 사업과장(58세) ▲박마루 복지TV 사장(56세) ▲장동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시설장(55세) ▲정원석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59세) ▲황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52세)
▲구미경 전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창립회장(56세) ▲김임연 전 장애인올림픽 사격선수(52세) ▲나은화 전 서울시의회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53세) ▲백민애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53세) ▲정숙자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62세) 등 모두 14명이 신청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지만 민주당과 같이 제한경쟁분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사인 이종성씨와 미래한국당 영입인사인 김예지씨의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과 어떤 구분을 할지도 알려진게 없습니다.
하지만 두 당에서 장애인을 영입인사로 받아들인 것은 장애인 비례대표의 의회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에서 최소 1명이상의 장애인을 당선가능한 순위에 배치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3명이상의 장애인비례대표가 21대 국회에 진출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직 민생당은 예측이 불투명 합니다. 국민의당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안보입니다. 하지만 모두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소 4명이상이 의회에 진출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대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관망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