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 비례대표(김예지, 최혜영) 국회의원과 장애계 리더들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이종성, 김예지, 최혜영 3명의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장애인정책 및 제도를 위해 다양한 국정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만 2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국정활동을 장애계와 공유했습니다.
일정상 참가하지 못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김예지·최혜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발의한 주요법안과 정책활동,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계 리더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키오스크 접근 및 이용 보장), 공직선거법안(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교통약자법(저상버스 도입촉진)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예술인 지원법 등을 국회에 통과시킴을 국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또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마지막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장애계와 소통을 계기로 김예지 의원은 “장애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을 위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김예지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했던 약사법(의약품 등에 점자 및 음성, 수어 등 코드 의무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건강 증진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전동휠체어용 배터리 충전기 설치로 장애인, 노약자의 숲 접근성 강화)을 통과시켜 국정활동을 공유했습니다. 장애인탈시설 지원법에 대하여는 “장애계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탈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와 장애인·아동·노인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65세 이상 활동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예산확보와 법 개정을 통해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밝혔고 두 의원은 “현재 법이 개정되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이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정책 등을 개선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두 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더욱 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지,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 토론회,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장애계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말하며 장애인리더스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21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지난 중간점검의 느낌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장애인리더스포럼에는 김예지 , 최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애계의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셔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장애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4회씩 개최해오고 있는 모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www.kodaf.kr)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