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신설 환영”
지난 8월 11일 국회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소외계층으로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문제는「장애인특별위원회」설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합의한 것에 대해 450만 장애인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먼저 발의해주고 설득해준 심재철 의원과 이를 공감해준 여/야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 동안 행정부나 입법부는 장애인문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간주해왔고, 모든 사안을 복지부나 보건복지상임위로 떠넘겨왔다.
특히 해당 부처 공무원과 의원의 잦은 교체, 보건의료나 국민연금 등의 사안에 밀려 정책에 있어서도 소외를 경험해온 것이 장애인들이 부딪혀온 현실이었다.
그렇기에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는 장애인들에게 입법부내 장애인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공식적인 창구가 열린 것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역사상 전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법의 제?개정의 욕구와 필요성이 분출되고 있는 현시점에 시기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함과 동시에 여?야의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계에 급박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13인의 위원들이 조속히 선정되어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둘째, 장애인문제가 교육, 노동, 복지, 건설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만큼 특정 상임위 위원들에게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환노위, 교육위, 복지위, 건교위, 산자위 등 모든 상임위가 함께 협력해주길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단지 성과에만 급급하기보다 장애인문제에 장기적 안목으로 애정과 열의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셋째, 장애인특별위원회를 2004년 5월이라는 ‘한시적’이고 ‘비상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장애인문제는 단지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교육, 노동, 복지 등 제 영역의 조정과 협의가 필수적이기에 한시적인 기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설기구화’되어야 한다.
이미 1994년 국회내 설치되었던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로, 그리고 행정부내 ‘여성부’로 발전해온 선례가 있어왔다.
장애인문제는 여성문제보다 더욱 중첩적이고, 복합적이기에 행정부와 입법부내 상설기구화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과제이다.
넷째, 장애인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정책결정은 민의를 토대로 마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이제껏 장애인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손에 의해, 혹은 예산에 밀려 떠밀려 왔다.
비교적 장애인복지가 선진화되어있는 영국의 경우 대다수 의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인 RADAR(장애인왕립협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와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설될 장애인특별위원회도 장애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민의에 토대를 둔 정책입안과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계도 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지속적으로 모니터 해나갈 것이며, 장애인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