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장애계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산이죠.” 3월 19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이다. 장애계는 이날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3월 19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2018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장애인당사자를 비롯한 청중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 수준 격차가 발생했으며, 특히 장애인 정책과 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장애인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한해이다. 그 이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13일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장애계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지역 장애인복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김용진 교수(가톨릭대학교)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복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에 좌장인 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는 지방선거에서 꼭 해결해야 할 이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발제자들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통합·특수 교육 대안 마련, 장애인 정책을 대변할 기구 마련이라고 답변하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이동석 교수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을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토론에는 각 지역별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지역 현황과 선거연대의 활동을 계획한 배경과 필요성 등, 향후 지역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중 대전연대에서 제시한 ‘장애인특별보좌관’ 공약이 이목을 끌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특별보좌관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장애인정책을 시장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장토론으로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갑용 회장이 그동안 장애인 비례때표를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플로어에서는 그동안 지방선거연대 활동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를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군 성과는 무엇인지? 비례대표를 보내는 양적인 부분은 확보하였으니, 이제 정책의 향상 등 질적인 부분을 확보할 때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선거 이후의 활동과 모니터링도 놓치지 않고 활동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 각 지역별로 지방선거를 대비한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활동과 6.13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