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동력보조장치란? 수동휠체어에 기기를 부착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보조기기입니다. 수동휠체어를 장기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어깨 통증으로 의료비 지출이 높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 동력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력보조장치의 가격은 약 200~600만 원에 달해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제도로의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일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1) 동력보조정치 개발 배경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구 중 이동의 어려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약 117만 명, 뇌병변장애인이 약 24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3.5%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동의 어려움은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과 고령 장애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동휠체어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성을 제공하나 휠체어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매우 힘든 활동으로 이동범위, 속도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지 부상, 심한 통증, 낮은 근력 및 심폐 기능 또한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수동휠체어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동력보조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동 거리와 활동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직장 및 학교 등 사회생활의 참여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한 국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SK행복나눔재단,2024)에서 휠체어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경험 유무에서 47.2%가 통증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로인한 의료비 지출금액은 25.9%가 1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력보조장치를 사용자들은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69%가 어깨보호, 어깨 손상방지, 어깨 통증감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력보조장치는 아동 장애인에게도, 보호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의 증가와 학교생활의 적극성이 증가해 심리적·정서적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이동 반경 확대 16%, △독립 이동 반경 증가 7배, △긍정적 심리 증가(행복감 66%,자존감 58%) 등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 동력보조장치의 종류 및 특징
- 전방탈부착형: 수동휠체어 발걸이 프레임에 동력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수동휠체어를 이끄는 형태이며, 동력보조장치에 배터리와 모터가 있어 추진력을 얻으며, 핸들이 달려 있어 방향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브레이크는 수동휠체어의 주차 브레이크와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서비스 브레이크로 구성됩니다. 장착용 팔이 휠체어의 프레임과 쉽게 결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후방 탈부착형: 수동휠체어의 의자 뒷면 또는 의자 하단에 배터리와 모터가 있는 동력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바퀴와 연결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며, 조이스틱 형태의 방향 조절 장치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측방 탈부착형: 수동휠체어에 장착되어 있는 기존 바퀴에 동력보조장치가 부착하여 추진되는 형태입니다. 수동휠체어의 바퀴를 토크센서와 구동모터가 바퀴 허브 부분에 장착된 구동 바퀴(motorized wheel)로 교체하여 추진하는 방식과 구동모터의 작은 바퀴가 타이어와 접촉하여 휠체어 바퀴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토도웍스의 토도드라이브가 후자의 예에 해당됩니다. 조이스틱형태의 방향조절장치로 방향을 조절하거나 수동휠체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되 손으로 추진시 동력만을 보조해 주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2) 동력보조장치 민간지원사업
현재 동력보조장치는 공적 급여 제도보다 민간 지원제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3년간 436명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인그룹과 SK행복나눔재단에서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력 보조장치를 약 3천 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약 50여 명, 경기도는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는 어린이·성인 등 다양한 연령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력 보조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 지원 현황에서 동력보조장치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적급여 지원제도 도입 제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와 같은 이동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공공 지원 제도로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산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 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을 위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근로장애인과 국가 보훈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초, 행복나눔재단은 당사자 단체, 행정부처, 법률,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휠체어동력보조장치 정책화 TF’를 결성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또한, 장애계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차례 논의 끝에 <동력보조장치, 제도화를 위해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되짚어 보려 합니다.
4)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23일(금)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국민의힘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조강연은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공진용 교수, 주제발표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덕성여자대학교 문채원 학생,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 인제대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 (주)알에스케어서비스 김동민 대표,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오정원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고수정 부장,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귀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동력보조장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공적급여 지원제도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기술 발전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보조기기가 등장할 것이고, 이는 공적지원을 위한 장벽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을 역임했을 때 많은 장애인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보조장치의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제도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수동휠체어 사용 시 의료비용 감소를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공적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적제도가 신속하게 실행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공진용 교수님의 기조강연으로 세미나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면서, “일상생활 활동이 6배가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며 공적 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37년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며 어깨통증에 시달리다가 동력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자존감 및 자립심 향상, 가족 내의 역할이 확립되어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해외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덕성여자대학교 문채원 학생은 “동력보조장치 덕분에 엄마의 도움 없이 야구장을 방문하고, 한국시리즈에서 시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4위를 한 후 스포츠멘탈코치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력보조장치를 활용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 입학에 도전하였고, 현재는 대학에 입학해 넓은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비며 대학생활을 다채롭게 즐기고 있다”라며 “나와 같이 이동범위가 넓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공적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는 “동력보조장치가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어깨 관절 보호에 중요히 기여한다”라며 “동력보조장치의 처방조건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사지·하지마비 환자, 인지 기능이 양호한 환자, 적절한 연령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휠체어 동력보조장치가 지원된다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먼 거리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활동, 사회활동 등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고 공적 지원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동력보조장치의 급여화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고수정 부장은 “현재 급여화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학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급여확대는 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장애 유형과 장애아동을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 정귀영 사무관은 “동력보조장치가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한다”라며 “다만, 복지부의 역할은 시장의 상황, 공적급여에서 의료적 필요성, 절감효과, 급여 체계의 문제, 재정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이동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kofdo.kr/26197-2/
-세미나 생중계 녹화본 바로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tTzlaqkP-ms?si=Fb1DeqEz82tN9sAv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 장애인정책리포트 다운로드 링크: https://buly.kr/FWRPB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