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세미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 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는 ‘공적급여’ 품목으로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신세계를 맛보게 했다. 그러나 공적 지원제도가 없어 민간 후원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보급되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추진했다. 경사로나 자동문과 같은 환경개선을 시작으로 3년간 436명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다. 그리고 상상인그룹과 행복나눔재단에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약 3천 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공헌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산 지원 변경됨에 따라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내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추가 요청’을 건의한 바 있다(2023.3.). 이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 보조기기 도입을 논의했으나, 상품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한국장총은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담은 정책 리포트를 발간해, 국회와 지자체 등 2,000여 곳에 발송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초, 행복나눔재단은 당사자 조직과 행정부처, 법률 학계 등을 포함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정책화 TF’를 구성했다.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기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또한 장애계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동력보조장치, 제도화를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제 민간의 지원사업에 의지하지 않고, 동력보조장치가 필요한 휠체어 사용자라면 공적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할 때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해결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나사렛대학교의 공진용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한다. 동력보조장치가 휠체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국내외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복나눔재단이 휠체어 사용자 7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력보조장치 사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 2부에서는 휠체어 사용 당사자가 말하는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급여 진입 필요성 및 주요 과제’ 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 (주)알에스케어서비스 김동민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오정원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고수정 부장 등이 발표에 나선다.
또한, 행복나눔재단의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직접 발표자로 함께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이 느끼는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말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오는 8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프라인(현장) 혹은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참석이 가능하며, 구글폼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ce8eZTrD3qubzLm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