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들의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이하 시·도 복지·교육 비교)’중 지난 릴레이 보도4탄(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에 이어 릴레이 보드5탄“장애인 복지 행정 및 예산”영역을 발표한다.이번 영역은 점차 하락세를 향하고 있으며,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인해 더욱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미 켜진‘빨간불’,지자체 각성이 필요한 시점
전년과 동일한8개 지표로 평가한‘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의 전국 평균은‘14년54.26점, ‘15년44.52점, ‘16년44.52점으로 최근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년에 비해 약10점이 하락한 이번 전국평균과 더불어 최상위·최하위 지역의 격차는2.0배에서2.4배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미‘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폐지로 장애인복지 예산이 감소되고 있음에 우려와 관심을 넘어 적극적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복지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 복지행정의 지표인‘장애인복지 담당 유형’,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를 살펴보면,장애인복지 담당 유형은 전년과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며,공무원 확보 수준에 있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9.19명으로 나타났다.충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113%가 향상된 반면 경남은41.98가 하락하고,전년도 하위 지역의 대다수는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복지 공무원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32.92%가 향상하면서7.93개로 나타났으나,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은‘15년8회에서 올해3회로 대폭 하락하며 열악한 운영상황이 나타났다.
국고 의존성 높은 장애인 복지예산,흔들리는 장애인 복지
17개 시·도의‘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및‘장애인 복지 지방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12개 시·도는 지방비 비율이 낮아 국고지원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15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수준은 작년 전국평균1,233,874원에서 올 해1,416,979원으로14.84%향상되었으나,지방비 비율은‘14년51.16%에서 올해40.64%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는 국고지원의 향상에 따라 장애인 복지 예산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발표한‘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감소되었으며,유사중복사업폐지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17개 시·도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 외‘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과‘등록장애인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전년대비 각각49.82%, 133%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51배, 68배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등급 지자체과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가 벌어지며,전국평균이 하향되고 있어 각 시·도들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더 이상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총은 오늘(14일)릴레이 보도5탄 발표에 이어 다음에는 릴레이 보도6탄“장애인 교육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며,발표 내용의 세부사항들은 향후 최종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 12. 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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