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주요 현안 및 20개 단체로부터 34개의 정책과제 취합 후 전달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양당 이견이 없는 한 빠른 처리 시도할 것”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2024년도 두번째 장애인리더스포럼이 개최되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장애계가 염원하는 주요 정책현안을 전달하고 입법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참가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책과제를 제출받았고, 총 34개의 정책과제를 취합하였다.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법제·개정 / 예산 / 제도개선 / 범부처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과제를 분류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5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갑)은 “장애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은 양당 모두 비슷할 것”이라며, 관련하여 “복지위 장애당사자 위원들과 전문위원에게 해당 과제들을 검토하도록 한 뒤, 양당 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는 빠르게 처리해 보겠다”며, 권리보장법 제정 등 풀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으로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임기 초반에 주요한 법안은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나 복지가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희망찬 메세지를 덧붙였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장애인정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30개 장애인단체 최고 리더 4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정책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강력한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특히 고령장애 이슈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이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외에도 참석한 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보건법 개정과 활동지원사 임금 및 노동권에 관한 이슈가 언급되었다.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주관한 한국장총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복지위 내에 장애계 아젠다에 대한 양당 협력체제가 구성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도로 보여지며, 22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염원하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최고 대표자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