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4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이다.
1.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2022년 기준, 전국 장애인 265만 명 2,860명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장총은 지난 7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어떤 방향으로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지 논의한 바 있다. 향후 장애유형별, 서비스영역별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욕구와 문제점, 해결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 및 연령기준 마련, 활동지원 사각지대(65세 이후 등록장애인)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가 다가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이 등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82.2%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나, 일반 국민 대비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 각종 정보기술 및 4차산업 관련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며 장애포괄적 디지털정책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을 협의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법 제정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디지털 기술 및 기기(멀티미디어·OTT) 정보접근성 확보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3.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개인예산제 등) 요구 활동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장애인 욕구에 맞춰 이용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활동지원 급여 중심으로 모의적용 연구(’23), 시범사업(’24~25), 입법 추진(’23~), 시스템 구축(’25~26), 본사업(’26)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장총은 지난 6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개인예산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과제 시행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4.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요구 정책 활동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제한을 주는 독소조항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한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히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5.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
‘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 안에도 또 다른 소수가 존재한다. 전체 장애 인구에 비해 현저히 인구가 적은 소수장애인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유형이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로 더욱 차별받고 있다. 소수장애인이 각종 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장애인 복지 욕구 조사 및 정책 수립 기초연구, 소수장애 유형별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서비스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2024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1.13~17),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11.20~11.28)을 진행했다. 이후 12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장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33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장애계가 공동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선정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꾸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