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정보가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소통과 구매, 판매 등을 모바일, 웹을 이용해 진행하며 어느 때보다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의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정보화,이 시대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비장애인과 같은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현실과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정보화 순기능 뒤에 숨어있는 역기능
– 세계 4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이는 ICT강국 대한민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활용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느 정보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보격차는 경제적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균형의 원인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정보의 바다에 접근조차 어려운 장애인들
– 넘쳐나는 정보의 바닷속 장애인은 그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기기를 쓰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영상전화 등이 활성화 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은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온통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음성정보, ARS등이 많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3. 웹 접근성 보장은 정보화 시대 기본 중 기본!
–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0, 21조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전되는 정보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정보격차’가 초래돼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이 돼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 보장 대표적 제도는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입니다. 그러나 인증마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4.정보격차 해소의 실질적 수단,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2017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화 역량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보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그러나 교육의 실태를 보면 감각장애인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전국의 교육기관 부족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5.외국의 사례를 통해 보는 정보격차 해소 방안
–미국은24시간 전화중계서비스를 통해 유·무선통신서비스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영국은 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 독립적 과제가 아닌 사회전반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6.정보격차 해소 방안,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현대 기술은 하루 사이에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법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곤을‘웹사이트’접근에 관한 것만 규제하고 있어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어플 등의 영역에는 지속적 차별이 있습니다.이에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항들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를 통해 의무조항과 권리 중심적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이를 통해 정보화시대의 장애인도 편리한 정보화 시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