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종성 국회의원님, 최혜영 국회의원님, 고선순 공동대표님, 김영일 상임대표님이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교육,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라남도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커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우수 지역이었고, 충청남도는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이동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이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 1.4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분발 등급에 포함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역은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 영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전국 평균은 73.16점으로 2022년 80.18점 대비 8.76% 하락하였습니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에 1.32배로 2022년 1.18배에 비해 커짐에 따라,‘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우수한 지자체와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분발등급의 지자체는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야하며, 우수한 지자체는 수준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강점과 차별성을 발휘하여 전국적인 장애인복지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복지, 교육 수준 비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