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4일(월)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본 토론회는 장애인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자동차’가 아닌‘사람’을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타인의 차량,렌트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진 개인적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표지 발급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건데요.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배 교수(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문희 관장(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혜경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개발팀),박종균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이 참석하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실태통계 등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개선점을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김종배 교수(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운전자든 비운전자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 시에는 장애인 탑승자 차량이라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플래카드 형태로 발급할 필요가 있다”라며“미국과 같이 불법 주차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불법주차 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갖게 하고,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허가하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주차요금과 통행료 감면을 위한‘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대한 정책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관리의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용석 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장애인전용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표지제도는‘개인적 이동 보장’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자동차가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 여부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 대부분은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이 장애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그에 따른 혼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새로운 지원 대상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의 물리적 확대,표지 부착 차량에 비해 손쉬운 대여나 분실,도난 등 오용 문제까지 고려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문희 관장(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불법 주차 목격자들의 대응 인식 제고와 불법 주차 행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라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부족한 주차구역 해결방안 마련,세부적 지침 개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실효성 높은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찬우 정책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일반 주차장 확보를 통한 장애인 법정 주차대수 확대,자가용 이외에 다양한 교통수단 확대와 같은 하드웨어적 해결과 주차증 발급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장애인 주차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미디어 홍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어느 범위까지 발급증을 확대할 것인가,어떻게 사용자를 쉽게 인지하게 할 것인가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연구가 필요하다”라며“당장이라도 사고 대차를 위한 렌트카나 임시장애인을 위한 발급은 시작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경 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은“장애인단체들과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을 조사·파악하여 관계부처,임차 및 공유 차량업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장기적 계획이 있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박종균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은“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원칙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해 필요성을 확인했다”라며“앞으로 어떻게 담아내고 변화할지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두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혜영 국회의원은“대선 공약 제안,법안 발의 등으로 이슈화를 했지만,개정안 통과 등 실질적인 변화는 더딘 실정”이라며“오남용,주차장 및 대상 확대 등이 앞으로의 과제이지만 오랫동안 주장해온 문제인 만큼 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며,차후 복지부와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물리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임을 이해하며 장애인의 개인적 이동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