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방적인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 축소, 중지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용 LPG연료지원정책에 있어 지원을 축소하려는 이유로 예산의 부족, 부정사용자의 발생, 차량미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정사용량 상한선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의 한계를 정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그동안 장애인들이 사용한 연료량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소수의 부정사용자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04년 8월과 9월에 장애인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비장애인 월평균 사용량보다 많은 양을 상한제로 한다고 하나 사실상의 지원축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PG의 문제는 생업활동을 위한 장애인 이동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량 제한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서는 안될 사안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채택하되 이는 부정과다 사용자를 제한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대다수 사용자의 사용량을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LPG사업을 면세정책으로 전환하더라도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미미함으로 LPG 특소세를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완전면세’로 전환하여 장애인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차원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LPG사업의 장애인복지예산은 에너지특별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본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망각하고 정부관련 부처들이 시혜적 차원의 선심정책으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법적 근거가 없이 정책관리자의 관점에 따라 정책이 시행됨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불안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축소에 이어 또 다시 장애인차량LPG 연료지원축소 등 잇따른 장애인복지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축소정책에 450만 장애인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상한선 설정은 객관적 자료로 정부와 단체간의 공동검증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부정사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LPG 예산지원을 면세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안정적인 정책시행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2004. 10. 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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