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작년까지 2천여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예탁적립금이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올해 1천억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 추세라면 2003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 자립하는데 꼭 필요한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종자돈이다. 특히 IMF 실업사태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정리해고라는 칼날 앞에 가장 먼저 희생된 장애인의 고용불안과 취업난을 생각하면 변변한 고용촉진 효과도 없이 고용촉진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전반을 의심케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략)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한국장총을 비롯한 전국의 45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산재사고자를 제외시킬 것과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가시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