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만족1.94점!!
장애계332개 단체,공약이행 만족에불만!!
|
□ 장애인공약 중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행 만족 가장 높아 2.51점 –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순으로 이행 만족 높아
□ 장애인권보장법 제정/장애인등급제 폐지 공약 1.85점으로 이행 만족 가장 낮아 – 다음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순으로 나타남 |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정도는1.94점으로 나타났다.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가평가 연대(이하‘평가연대’)가 중앙 및 지역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332개 단체에 각 공약별 이행에 대한 만족정도를 묻는 설문에 낮은 이행만족도를 보였다.
이행 만족 정도 가장 낮은 공약:‘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1.85점
장애인공약 중 이행 만족 정도가 가장 낮은 공약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1.85점으로 조사되었다.다음으로‘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 만족 가장 높은 공약:‘발달장애인법 제정’2.51점
반면 장애인공약 중 가장 높은 이행 만족을 보이고 있는 공약은‘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2.51점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박근혜정부의 공약 중 가장 먼저 이행을 완료한 공약으로 오는11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하지만제정과 실행과정에 있어 당초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법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많은 부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표1]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
|
NO |
NO |
분석공약 |
평균 |
|
전체만족도 |
|
장애인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 정도 |
1.94 |
|
장애인 |
1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등급제 폐지 |
1.85 |
|
2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2.01 |
|
|
3 |
「발달장애인법」 제정 |
2.51 |
|
|
4 |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
1.98 |
|
|
5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2.25 |
|
|
6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 |
2.13 |
|
|
7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2.02 |
|
|
8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2.10 |
|
|
9 |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
2.00 |
|
|
10 |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1.92 |
|
|
맞춤문화 |
11 |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
2.06 |
|
관광 |
12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