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정부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7. 10. 20(금)
○ 주요내용
–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 지속적 제기
– 문제점 해소와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진행
○ 관련(참고)사항
– 관련뉴스: 에이블뉴스 (https://goo.gl/NtoBhY)
– 한국장총 정책정보(https://goo.gl/HZm16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