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0.98명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한‘출산율1명대 미만’국가로 진입했습니다.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공공성도 함께 늘리겠다고 일찍이 밝힌 바 있습니다.하지만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여전히 열악한 보육,교육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영·유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떨까요?장애영·유아는 비장애영·유아보다 일상 및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더 세밀한 돌봄과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고라에서는 장애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연,당사자 부모로서 내 아이가 평등한 보육,교육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 무엇인 필요한 지에 대해 자유롭게 풀어보는 자리가 지난10월21일(월)열렸습니다.
<사회자와 주발언자 소개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약90여 분 간 사전녹화방식으로 진행된 제4회 장애인 아고라‘장애영·유아 돌봄과 교육,현 주소를 진단한다!’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의 진행 아래5명의 주발언자와14명의 장애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플로어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장애영·유아 돌봄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대문구에서는 근처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
그나마 선택지가 많은 중구로 이사 갔어요.
구마다 천차만별이라니…”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부족 문제 관련,법무법인 비츠로에서 일하고 있는 송혜미 변호사는 몇 년 전 장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했으나 집 근처에 장애아를 위한 통합·전문 어린이집이 없어 동대문구에서 중구로 이사했던 경험을 나누며 장애아가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장애영·유아들은 다양한 곳에서 오다보니,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장애영·유아 편의지원 부족 문제 관련,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 추진연대 김영란 공동상임대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통학차량 운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근거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없다보니 멀리서 장애 아이들이 오기도 하는데,그 아이들까지 모두 태우다보니 통학시간만 한 시간 반씩 걸려 힘들고 운전기사 구하기도 힘들다고 전했습니다.이어“외국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가 한 지역마다 배치되어 그 지역을 돌며 하차지에 아이들을 내려다 주는 시스템”이 있음을 소개하며,이러한 이동지원서비스를 개별 보육시설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마들이 직접 발로 뛰어 알아보지 않으면 입학정보도,제공되는 편의지원도 알 수가 없는 현실,이게 말이 되나요?”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대표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당시,아무런 정보가 없어 어려웠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연락이 오는데 저희는 특수교육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설명회도 들을 수 없고 특수학교 입학기간도 알 수가 없어요.”라며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된 현행 시스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영·유아 때부터 보육·교육시설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이고,
의무교육대상이어린이집에 다니면
그곳도 의무교육대상 기관이 되어야죠.”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는 현행 특수교육법에서‘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조항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형적인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2항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만3세이상)의 경우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의무교육 시행요건 중 하나인 특수교사 배치는 교육부와의 급여와 처우 등의 격차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가 관할 구역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장애영유아일 경우 즉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어린이집을 선정,배치 대상기관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장애·영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교육받고 있는 곳을 의무교육대상자로 명확하게 하여 한 사회에서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아고라에 참가한 방청객들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는 옮는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를 이상하게대하지 말아주세요!”
차별과 편견 문제 관련,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전경화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차별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가운 인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물놀이장을 갔는데 이용하지 못하게 민원이 들어왔어요.”라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역사회에서 겪게 되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 토로했습니다.또한“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하며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교육 안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이 치료비는 많이 들어 저도 같이 일해야
하는데돌봐줄 사람은 없고…
가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관련,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이혜연 대표는 장애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발달장애아를 둔 어머님들 인터뷰를 해보니 치료비가 한 달에 평균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중상위,중위계층에 있던 가정들이5년 이내에 중하위권으로 떨어져요.”라며 장애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족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정부가 장애아 가족지원에도 신경써주길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김윤태 교수는“6세 미만 장애영·유아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주어져야”한다고 전하며,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과 바람,그 생생한 현장이 궁금하신가요?복지TV채널을 통해 제4회 장애인 아고라‘장애영·유아 돌봄과 교육,현 주소를 진단한다!’가 방영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시청 바랍니다.(정확한 방영일시는 추후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