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적쇄신 필요하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25년이 지났지만 각종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고용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2013년5월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38.3%,고용률은36%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난25년간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치고는 초라한 수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와 확고한 의지이다.장애인고용공단이‘고객이 신뢰하는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장애인고용 업무를 주도하고 있지만,최근 공단의 공모직 임원인 이사장,기획관리이사,고용촉진이사,고용개발원장 임용이 내부인사이나 낙하산 인사의 임용으로 장애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의 참여가 차단됨으로 인해 장애인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쇄신은커녕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폐쇄적 조직으로의 전락은 결국 공단의 경영역량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실시한‘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중 공단은 기관평가에서4단계 평가 중 최하위 그룹인‘D’등급,기관장 평가결과는‘C’등급을 받은 바 있다.경영실적평가 내용을 보면 핵심가치에 못 미치는 전략방향에 대한 리더의 인지도 미흡,취업지원 고객만족도 하락,공단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취업자 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2013년 평가결과에서도 공공기관 전체의 평가 득점률이 상승한 가운데5단계 평가 중‘C’등급에 그치고 말았다.이러한 공단의 경영역량의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실업상태에서의 탈출을 원하는 장애인이 그대로 떠안게 된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과장 인사처리방식도 문제다.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환노위 주영순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직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공모제 형식으로 복지부 과장을 또 다시 임용하였다.이는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고용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역량이 미흡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부족하여 타 부서에 의지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에 따라 장애인고용과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문제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고용이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외쳐대는 정치적 립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인적쇄신을 통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2015. 03. 04.
한국장애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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