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지만 작년 정부발주 연구용역 이후로 올해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장애인권리보장법.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의료적 판단, 시혜적 복지)를 가지고 있고,사회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장애 정의,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하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지난2017년 양승조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통합안을 기반으로 대표발의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을 통해 발의되며 다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었습니다.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7.18),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7.19)안으로 각각 대표 발의된 것이죠.
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의정의, 서비스의 전달체계, 권리옹호 등 다방면에 거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권리보장법이 그리는 미래상과 이번에 발의된 각 당의 법안 들은 첨부파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기념(?)하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발의자인 김승희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에 발의된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차기 국회이후 우선 논의 추진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받았는데요, 아울러 참석한 한국장총 공동대표단에서는정부추진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우리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활용, 편성을 요구하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장애인주거서비스 지원다양화를 위한 민간 분양제도 개선 등의 아이디어와 다가올 총선 등에서 편의증진을 위한 아젠다를 잡아보자는 제안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장총는 회원단체와 협력, 연대를 통해등급제 이후 펼쳐질 큰 변화를 위한 준비와 실행, 우리 삶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견을 주고받고 개선해나가기로 다짐한 오늘 간담회 결과를 계속 활용,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