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수준 변화
-한국장총, 2021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영역별 심층분석-5
대전 제외 모든 지자체 상승,부산,전북 분발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지난달24일(수)올해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2018년도부터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분야 종합수준은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경제활동 지표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다.올해 발간된 연구자료집 파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kr)정책뉴스>한국장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점수9.9%상승
17개 시·도의‘복지서비스 지원’수준은 평균59.64점으로 전년도 조사(54.27점)대비9.9%상승하였고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점을 기록한 제주(85.84)는 유일하게 우수등급에 속하였으며 대전을 제외한16개 지자체에서 상승을 나타냈다.다만 부산,대구,전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등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평균1.01개소 뿐,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15개 지자체 상승,
장애인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을 나타내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의 전국 평균은1.01개소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작년 조사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대전,울산,경기,전북,전남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10개 지자체는 하락했다.특히 대구(0.47개소),인천(0.68개소),경기(0.67개소)는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분발 수준으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5천 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을 조사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10.02개소(최고17.26개소·세종,최하6.41개소·전남)로 나타났으며 전년도9.94개소 대비0.8%상승하였다.충남,전북,전남은 분발 수준에 속했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며 노력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제주 최다,최하위보다2배 이상 격차
장애인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 인력 확보수준을 파악한‘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94.03명으로 나타났다.제주(147.32명)와 대전(136.03)이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조사(90명)대비4.5%상승하였다.
우수 지역에 속한 제주와 대전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부산,충남,전북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노력이 확인되었다.특히 경남(87.63명)은44%에 이르는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전국 평균 전년도 대비14.5%상승
각 지자체의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전국 평균3.47%로 나타났으며 전년도(3.03%)결과 대비14.5%상승하였다.유일하게10%이상의 제주(12.68%)만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며 대구,광주,세종,충북,전북,경북,경남은 양호등급에 속하였다.
전년도 대비 대구만 하락하였고 나머지16개 지자체는 모두 상승하였다.특히 광주,세종,충북,전북,경북,경남은 분발 수준에 속하였으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수준이 상승하여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17개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다음에는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의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심층 분석과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세부 영역 가운데‘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영역의 심층 분석이 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