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장애인에게 무서운 건“감염보다 고립”’

국내 첫 코로나19확진 진단을 받은 이후1년.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신장 장애인들의 연이은 사망,재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으로 정보가 차단된 시청각 장애인 등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삶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정부와 장애계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합니다.

제404호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발생 이후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실시되었는지,칭찬할 부분과 채찍질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아울러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이며,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진단해보았습니다.

–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비장애인보다 무려6배 높아
최근 발표된‘코로나19장애인 확진자 현황’자료에 의하면,비장애인 코로나19확진자3만7870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1.2%인439명인 반면,장애인 확진자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7.5%인117명으로6배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그 중 장애인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았는데요,본 정책리포트에서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시 장애인들이 병상에서,혹은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여러 차별적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 한발 늦게 마련된 대책들,그러나 여전히 산적한 과제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로 정부 재난브리핑과 지상파3사 메인 뉴스에 수어통역 제공이 이루어져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뒤늦게나마이 제작되었고, ‘코로나19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되는 등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습니다.장애특성상 감염에 취약하고 외부 접촉이 잦음에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현재 나와 있는 매뉴얼에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생활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어떻게’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 책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장애인 정책리포트 제404호‘코로나19 1년 특집,장애인에게 무서운 건“감염보다 고립”’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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