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임기1년 남짓이기 때문에 시급히 성과를 내야하고 해결 과제들에 대한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애인공약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장애인공약은 총12개로,소득보장과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심을 두었으며,이동권과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여 추진하였다.
잘한 공약2가지
1)공약 이행도 높은 공약
12개의 공약 중 공약이행도가 가장 높은 공약은‘돌봄 부담가족 정신건강상담 지원’(84.44점)공약이다.어르신 및 장애인의 가족 돌봄의 소진 방지를 위해서 마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2018년부터2020년 상반기까지 당초 목표인11,800명을 초과한18,893명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은‘무장애 관광도시 조성’(82.59점)의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국내·외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 여행활동을 지원하고, 2019년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개소하였다.또한 관광특구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등에 경사로,자동문 설치,화장실 정비 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였다.
2)공약 만족도 높은 공약
그러나 장애인 유권자의 만족도가 높은 공약은 공약 이행 실적과는 달랐다.
장애인 유권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약은‘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공약이다.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고(63대),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한 것,또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확대하고,저상버스를 도입(1,315대)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약은‘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공약이다.만15세 이상39세 이하 저소득 중증장애인이‘이룸통장’이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10~20만원을 저축하면,서울시에서3년간 월1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2018년에서2019년까지1,657명의 장애인을 선발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였다.
부진 공약2가지
장애인들은 당사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그러나 장애인 유권자의 만족도가 낮은 공약은 공약 이행도가 낮은 공약과 일치하였다.
12개의 공약 중‘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66.3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보육공간을 지원하는 것이다.임기동안100개의 소셜벤처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나2020년 상반기까지21개를 지원하였다.이 공약은 이행도도 가장 낮고,만족도도 가장 낮았다.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67.04점)공약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6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2020년 상반기까지 자립생활주택28개소,지원주택16개소,총44개소에서5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였다.그러나 공약 이행도나 만족도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결국 장애인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류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립과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해 동등하게 사회참여 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바란다.
장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우선순위로 정하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좋은 정책은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유권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장애인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본 조사 결과는민선7기 시·도지사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에서 인용한 것으로, 2020년7월부터10월까지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수행한 결과다. 2018년7월부터2020년6월까지 추진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중간 실적을 토대로 평가하였다.자세한 결과는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 자료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27회 한마음교류대회 자료집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520&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