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7.8.21(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 관련(참고)사항
–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예정
– 국회입법예고: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https://goo.gl/6ma1o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