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첫 시험대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참여장애인단체 57개)가 입법예고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하위법령(안)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전국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오는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 앞마당에서 를 위해‘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의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은 지난 8월 18일 입법예고 되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은 의료기관의 접근성 보장 미흡,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 누락, 의료비 지원 문제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 대한 비판과 함께 장애계를 중심으로 대안 제시활동이 진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장애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거부하였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의 공동 기자회견은 연대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의 대표들의 자유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특히 장애인 건강권법의 주요한 제정이유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장애인 이동 및 편의제공과 중증장애인 방문진료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효성과 의료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재활체육 전문성 및 저변확대 문제와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7개 하위법령안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의 공동 기자회견은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이 정작 장애인 건강권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시작으로 장애인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범장애계의 첫 메시지이기도 하다.
아울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불완전한 하위 법령 제정도 모자라 정부 내의 예산논리에 밀려 주무부처 최초 예산의 10분의 1수준인 9억원 밖에 확보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도 주목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의 실효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개선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광주장애인총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한안마사협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충청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산재장애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한국언어재활사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루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한국장애인기업협회/한국장애인녹색재단/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연맹(DPI)/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청각장애인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한국한센총연합회/해냄복지회 이상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 57개 단체(단체명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