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4월 21일(화) 오후 2시,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 될 것
오는 4월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장애인학대를 명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학대를 괴롭힘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설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염전노예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상황이 심각함에도 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동석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학대피해자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조발제를 하고, 윤삼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은종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허주현(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장애인권익지원과)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인권침해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과정 중에 개최되기 때문에,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정책토론회]
□ 일시: 2015. 04. 21.(화) 14:00~16:30
□ 장소: 이룸센터 B1 누리홀
□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세부내용
– 인사말: 인재근 국회의원
– 좌장: 조문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인권국장)
– 주제발제: 이동석(성공회대 외래교수)
– 토론 1: 윤삼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 2: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토론 3: 은종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 토론 4: 허주현(전남 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 토론 5: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토론 6: 박재우(서초열린세상 소장)
– 토론 7: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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