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후보
2. 윤석열 후보
3. 심상정 후보
1. 이재명 후보
–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
–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첫 번째 요구공약으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요구했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을 공약하며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연금 확대를 비롯한 소득보장정책을 공약했다? △
–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일부 반영됐으나, 장애인 기본소득,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 도입 등 소득보장체계 개편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재명 후보 장애인 5년 공약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에 대한 복합차별 해소,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 2022대선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10대 공약 중 6개 반영(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등),장애인정책 국가책임 강화방안 공약 두각(장애인 재난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 장애계가 바라는 점 :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 다수를 반영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예산마련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은 미비함. 또한, 법률 제·개정 등 각종 서비스 지원 근거도 구체화돼야 함. 기존 반영공약과 함께 국가기관 및 지자체 내 장애인 정책책임관제 의무화,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등 모든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 선택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2. 윤석열 후보
–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 도입을 공약했다? ○
–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개별 지원 및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공약하며, 복지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전략에 대한 정책을 공약했다 △
– 윤석열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인 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을 고려하는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5G, 로봇을 포함하는 D.N.A 생태계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괄하는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후보 장애인 5대 공약 /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 2022대선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10대 공약 중 1개 반영(개인예산제도 도입), 장애 영유아·장애학생·장애예술인 국가 지원 공약 두각(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충, 장애학생 및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등)
– 장애계가 바라는 점 :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을 가장 적게 반영한 것과 더불어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방안 부재 등 당사자 중심의 실효적인 결정체계 마련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인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장애인등록제 폐지 등 장애인 개별 지원 강화, 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3. 심상정 후보
– 장애인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지예산을 공약했다? ○
– 2022대선장애인연대는 모든 국가예산이 장애 관련 예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공약하며, 국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
– 심상정 후보는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 탈시설 완수를 공약했습니다.전반적으로 탈시설 자체에 공약이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인 탈시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심상정 후보 장애인 8대 공약 / 장애인 예산 및 사회지표 OECD 평균 확보, 등록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 제정, 탈시설 10년 로드맵 마련,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저상버스 100% 실현 등 무장애 환경 구축,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정신장애인 및 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 2022대선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10대 공약 중 3개 반영(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장애인등록제 폐지 등), 장애인 권리기반의 법적 지원근거(법률 등) 마련 두각(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서비스 개정,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 장애계가 바라는 점 : 2022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과 장애계의 숙원과제 해결에 복지지출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분야별 인프라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또한, 법과 제도,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국가정책 내 장애포괄성 확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 법무부로의 이관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