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개최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은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이라는 주제로 장애계 문화예술 및 장애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예술인은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총 36건을 장애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결의안은 공직선거법, 약사법, 점자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서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은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활동 지원법, 예술인복지법, 문화기본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예지의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애인 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사전에 장애인단체들의 정책의견을 받은 김예지 의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관광분야, 장애계 전반에 걸친 현안들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각 의견들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제도 개선과 일자리 연계성 필요에 대해서 김예지 의원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구과제가 진행중에 있고, 연구과제과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소 신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의 코로나19 현상에 따른 인력개발 지원 및 디지털화 기술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사업,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확대 등의 예산을 장애예술인에게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아인협회의 농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자막방송 품질 개선 제안, 수어연구, 영화관, 도서관 설립 등에 관해서는 문체위 상임위 소속으로 장애인예술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해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장애예술 관련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농인의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연간 상영일수 30%이상 상영하는 곳을 ‘전용상영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시나 대여사업 관련 할당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활동지원 중심이 아닌 육성 중심 법안으로 개정하여 국가나 지자체 외 민간시장이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미술품 대여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할당제 추진을 하고 관광진흥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또한 “장애인관광 관광 관련 부서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관광 관련 국가 부서를 신설하고 장애인관광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제안해 문화재 및 관광지 내 편의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덕수궁 내 촉각, 모형, 창경궁 내 계단 겸용 이동형 리프트 설치 등의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각 단체에서 주신 소중한 정책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관광분야 및 장애 관련 법안 제정 및 정책마련 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참가한 관계자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현안 공유 기회를 통해 관련 상임위원과 다양한 의미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다른 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간다면 중요한 정책이나 법·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현황 과제와 지향점은?’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광 및 장애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의 의견, 장애계를 대표한 장애인리더들의 의견을 교환화는 장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법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계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장애인리더스포럼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