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건의서

장애계는 그동안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정치참여의 직간접적인 활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측면에서 장애인당사자 권리적 측면으로 전환시킴으로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월 22일 한나라당 외 6개 정당과 국회법사위위원에게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정책건의의 내용은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장애인정치참여에 관하여 선도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김병태 장애인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 주요내용이다.

앞으로 장애인 정치참여가 법률적인 기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2008총선장애인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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