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 개최!!
–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결과, 연구진과 장애계간 첫 번째 의견 나눔의 자리 마련
– 11월 5일(수)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정부의 공식화로 이젠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적격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를 종식하고, 정부는 장애종합편정체계로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최근 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판정체계 개편 방향과 판정도구개발을 완료했다.
연구는 의학적요인 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포함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욕구를 반영하고, 기초근로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사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판정도는 의료적 요인과 기초 근로능력요인, 복지욕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장애계에 알려줘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 연구를 기초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모의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어느 집단보다 이번 연구결과에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의 제시가 필요하다. 향후 우리의 복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는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결과 간담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연구 결과 간담회]
□ 일시_ 2014년 11월 5일(수),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누리홀
□ 주최_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원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원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원단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행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의지보조기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박재영(02-783-0067)
11. 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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