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01.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정부 정
02. 장애인 건강 관련 법·제도 현주소
0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와 장애계의 행보
04. 장애계가 바라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05. 최초로 수립되는 중장기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록 1.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건의서
부록 2.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계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