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선거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장애계에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며 이행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 장애계에 득이 되었나?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 이행율은 낙제에 가까운 수준이며,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진출하지 못한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이 눈에 띄게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최고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계의 생각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12월17일(화)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장애인 비례대표가 공약이다!”라는 주제로 장애인단체와 각 정당의 장애인위원장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아침식사를 하며 자연스레 인사를 나눈 후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정당과 장애인단체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추운 날씨가 무색할만큼이른 아침부터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장애계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각 당에서는 장애계 비례대표1명이 당선 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우선 할당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장애인 비례대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은 장애계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1명 이상 당선안정권에 배치하도록 장애계의 강력한 목소리도 필요하다.”했습니다.김용직 회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또한“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각 당에 비례대표1명의 우선 할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한지호 위원장(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선거법 확정 후 각 당에 장애계가 압력을 가해 당선권 안에 장애계 대표가 들어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였고,박종균 위원장(정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정의당의 장애할당제도,당원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함을 통해 장애인당사자 의원을2명 이상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정원석 회장(한국장애인녹색재단)과 정중규 수석부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 장애계 내부적인 목소리를 각 당에 정확히 전달하여 요구하고,정부에도 압박을 넣어 장애계에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장애계의 우수한 대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정당은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단체는 정당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 모든 정책들이 여성과 청년에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운동만 할 수 있는 후보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여성청년이 장애인운동을 하면 여성과 청년에 집중이 되어 장애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을 우려하며 장애인운동만을 주력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각 정당은 비례대표를 뽑을 때 각 정당에 맞는 장애당사자를 인형뽑기를 하듯이 뽑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과의 면담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정원석 회장(한국장애인녹색재단)은 지난19대 총선에서 장애계가 노력했으나 결국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말하면서“당에서도 비례대표를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박종균 위원장(정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 현재 정의당에서 시민선거인단 후보를 모집중인데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장애인 비례대표의 득표율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지호 위원장(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은“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단체의 외부 협조에 의해 힘이 실린다”라고 말하며 정당에 요청사항이 있을 시 장애인위원회와 소통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외에도 신동일 회장(한국장애인문화협회)은 “비례대표가 동냥처럼 비춰지는 것이 아닌 우리 자체적 힘을 보여주여야 할 것 같다”고 하였고,이용석 정책협력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정당이 비례대표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근거와 비전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사회를 진행한 김동범 사무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각 정당의 장애인위원회와 장애계는 같은 입장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당 내와 외부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장애계와 장애인위원회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며총선연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논의를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당과 장애인단체는 설립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향점은 동일할 것입니다.
장애계의 뜻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표자를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 장애계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