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실천부문
▷ 최용기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2001년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과 이동권 투쟁의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01년 유료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시작으로, 서울시 활동지원 시범사업 참여, 활동지원 제도화 투쟁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도입,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운동에도 앞장서며 장애인 활동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무기한 단식 농성 등에 참여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는데 공헌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삶의 현실이 반영된 문제를 이슈화하여 탈시설 및 자립생활사업 활성화에 공헌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주력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커피숍, 호텔과의 조정을 이끌어 내 경사로와 장애인용 객실 설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2022 대선에 앞서 그림투표용지, 투표보조인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참정권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 연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기초연구,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등 장애인 관련 법상의 문제점과 필요한 점을 발굴하여 법에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 수어통역사 양성 교육, 법무법인 지평의 장애 인권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 모두 장애인 인권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탈시설 지원법안 마련 및 입법운동 등 근래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장애계 이슈를 공론화, 개선하는 데 앞장서며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국회의정부문
▷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9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재산범죄 방지,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열띤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친족관계의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공갈, 횡령·배임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장애인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만 65세 장애인 일부가 활동지원 급여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감소분을 활동지원 급여로 보충하는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장애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익과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를 정하고 있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국가로부터 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파악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촉구,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와 전신주 등 휠체어 통행을 가로막는 보행자길 개선방안 마련과 같은 이동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장애인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의정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기초자치부문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이 차별 없이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군·구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형식적인 조례에 멈추지 않고 조례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함으로써 타 군·구에도 조례가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작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발달장애인 청년작가 작품전시전 ‘발달장애인 작가 Art 페스티벌’ 개최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챌린지를 병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소외된 장애인, 체육활동을 희망하나 직접 체육관을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맞춤형 체육교실 ‘다함께 차차차’를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기초자치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공공기관부문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탐방서비스 제공, 국립공원 내 무장애 환경 조성 등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 휠체어를 배치하여 지체장애인 대상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야외체험 장소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휠체어와 산악휠체어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수상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이 바닷가를 체험해볼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하는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에 공헌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에게는 생태해설 이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동·식물 60종 수어가 담긴 수어생태도감 발간 및 배포, 비대면 수어해설 영상 제공, 국립공원 홍보 점자책과 음성파일이 탑재된 해양생물 해설서를 제작 및 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이 지속해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대상 곤충선별가 양성 및 전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2020년 일자리 우수사례 선정,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업 모델로 제시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 민간기업부문
▷ SK텔레콤
SK텔레콤은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 및 UN SDGs를 바탕으로 1999년부터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변화된 ICT 환경과 코딩이 강화되는 교육 현장 상황을 고려해 알버트 기반 코딩 종목 등을 진행하는 ‘장애청소년 ICT 챌린지’ 개최, 국내 최초 청소년 장애 유형과 학습능력을 고려한 특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과정·교재를 개발 및 제공하며 진로탐색 지원을 도모하는 ‘행복코딩스쿨’ 진행 등 장애청소년 ICT 역량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고요한M’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양성하여 현재까지 87명의 기사 배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경찰청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지자체·기관·협회 50여 곳에 장애근로자 안전 출퇴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킴이’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 최초 ARS 메뉴를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보이는 ARS’ 서비스 도입, 국내 최대 시각장애인 전용 모바일 음성도서관 플랫폼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ICT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