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방향을 논하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무국으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비전체계(안)에 대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진행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장애인단체 리더들의 의견을 논의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은 5대 분야에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2. 교육
·문화
·체육 기회보장, 3.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4. 권익 및 안전 강화, 5.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수립
·이행을 정부가 일원화하여 진행(기존에는 전정부계획을 차기 정부가 진행),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 한 것입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요약해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재정적 투자
– 제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큰 폭의 재정 투입, 서비스 분야의 집중 투입
– 사회보장 급여, 서비스 대상자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하지만 지원 수준은 노력에 비해 부족
삶의 질 향상은 부족
– 특정 삶의 질 지표(통합교육, 학력, 차별인식, 디지털 정보화 수준 등)은 꾸준한 향상
– 코로나19로 인한 정확한 성과 진단 어려움
– 코로나19 이전부터 악화되고 코로나19이후로도 꾸준히 악화되는 분야(생활만족, 여가, 사회적 관계 만족 등)의 미해결
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노력 아쉬움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은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이행에 그치는 상태로 마무리
–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지향 계획 수립의 부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다양한 시도와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성과도 있었지만, 미이행이나 질적 향상에 대한 아쉬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과제를 개선하고 질적향상을 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중)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보통의 삶 구현
· 지역사회 생활 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체계 확대
– 주거
·자립지원: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주택과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 탈시설 및 자립지원 위한 질적, 양적 확충
– 건강: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보장
· 건강보건관리 확대, 맞춤형 의료서비스 구축, 스마트 장애인보건관리체계 구현
– 보육
·교육: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고도화
·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강화, 특수교육 전문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 경제활동: 촘촘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 장애소득보장체계 개선,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일자리 확대, 고용 전달체계 고도화
–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과 미디어 향유를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
· ICT 사회참여 지원, 미디어 접근권 강화, 디지털 역량강화 및 환경조성
– 체육: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 확대
· 장애인체육 이용환경 확대, 맞춤형 체육 지원 강화
– 문화
·예술: 참여 기회 확대
· 문화
·예술 참여 지원정책 제도화, 장애예술 발전 기반 구축
– 이동
·편의
·안전: 정책 연계성 확보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교통수단 질적 향상, 재난
·안전 대책 강화
– 권익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 강화
· 차별금지, 권리옹호 강화, 의사소통지원,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국제협약 이행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정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및 반영, 정부부처와의 조율
·협의 실시, 성과지표 선별 및 정교화, 특정 분과를 초월하는 종합과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단체 의견을 반영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단체 리더들은 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도서관 건물을 빌려쓰고 있다. 독립적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님은 ‘문화체육분과는 존재하나, 관광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장애인관광분야에 대한 정책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님은 ‘소수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내부장애인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소외된 장애유형에 대한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날 포럼은 열띤 질의로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현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계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자리임에 더욱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