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는 손님맞이’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접근성,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상황으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이 분분해지는 모양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현재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과 의료접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주장도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장애 유형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1차 의료기관들의 수많은 제약을 경험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이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계층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엇보다,편의시설 등 물리적인 이동 접근성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 환자의 특성을 이해한 진료 환경과 의료진의 인식 제고,지역사회 네트워크 및2, 3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기능까지,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계층의 건강주치의로서의 서비스 제공이 진정한 의료 접근성 제고임을 고려해야한다.따라서 현재‘손님맞이’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민간 의료시설 서비스의 개선과 대안 모색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인 것이다.
이미 한국장총은2015년에 제정되어2017년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TF를 구성하고 대표적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계층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는 바,앞으로도 이번 서울시의회의 법안 발의와 관련한 추진 경과와 행보를 점검하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2016. 06.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